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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방패' 임대차보호법 해부
 글쓴이 : dalyong224
 
서울 중계동에서 1억2000만원짜리 전세에 살고 있는 김광수(가명.42)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2000만원을 올려달라는 통고를 받았다.

계약 만료기간까지 집주인으로부터 별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있었던 김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다. 목돈 2000만원은 샐러리맨인 김씨가 한꺼번에 부담하기에 버거운 액수다.
 
급전을 마련해 보증금을 올려주거나 방을 빼야할 처지에 놓인 김씨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얼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되고 방을 뺄 필요도 없다.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보증금은 한번에 5% 이상 인상하지 못하게 돼 있다. 법 제7조 '차임등의 증감청구권'과 동법 시행령 제2조 '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에 따르면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보증금)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결국 한번에 16.6%를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는 '터무니 없는' 소리다.
 
법 제4조에는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다. 계약 갱신의 경우 집주인이 임대차기간만료 1~6개월 사이에 김씨에게 갱신의 통지, 조건변경,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만료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집주인은 계약만료 전까지 김씨에게 아무런 통고가 없었기 때문에 자동계약 연장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이다. 민법의 임대차계약 등의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졌거나 모호한 면이 있어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이다.
 
물론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집주인과 얼굴을 붉히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찰은 감수해야한다. 법조문이 이러하니 김씨의 문제는 간단히 해결됐을까.

자칫 감정싸움으로 번질 경우 '법대로'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법대로라면 당연히 김씨가 승리(?)하겠지만 결국 김씨도 집주인도 결국 상처뿐인 영광만을 남기게 된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만 꼼꼼히 알고 있다면 한층 유리한 입장에서 집주인과 협상할 수 있다. 보증금 인상액수를 줄이거나 이사 시기를 조절할 수도 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집주인의 요구로 이사를 갈 경우 일정금액의 손실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손실비용이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사비와 복비 정도의 금액을 말한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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