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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임대차상식
 글쓴이 : dalyong224
 
장마철 집에 비가 새면 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책임을 져야할까. 답은 주택의 수선ㆍ유지 책임은 주인에게 있으며, 세입자는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주인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9일 집을 빌리고 빌려주는 과정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조언하는 주택임대차상담실 이용건수가 늘고 있다며 주요 상담 사례들을 소개했다.

주택임대차상담실 이용 시민은 2007년 2만403명에서 2008년 2만2천464명, 2009년 2만5천182명으로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1만5천880명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상담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묵시적 갱신시 임대차 계약사항'이 5천1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차 목적물 수선 유지 의무' 1천522건, '소액보증금 보호' 434건 등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경매시 보증금 우선순위나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에 대한 문의가 올해 상반기 2천327건으로 작년 동기(885건)에 비해 162%나 뛰었다.

주택임대차상담실은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2001년 설치된 이래 주택 임대차에 관한 정보 제공과 권리관계 해석, 분쟁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파견한 전문상담위원 2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 1명이 일하고 있으며, 월∼금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상담을 받는다.

상담을 받으려면 전화(120이나 02-731-6720, 6721, 6240)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하면 되고, 외국인은 서울글로벌센터 전문상담서비스(http://global.seoul.go.kr)를 이용하면 된다.

다음은 주요 상담 내용.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며칠 전 임대인이 갑자기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인상이 불가능하면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해왔는데.

▲계약기간 만료 1∼6개월전에 임대인이 갱신 관련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묵시적 갱신)으로 보기 때문에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인사 발령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나.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가서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지 않는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임차권을 등기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외국인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나.

▲체류지를 임차주택으로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변경 신고는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에 갈음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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